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및 보증보험금 지급 절차
근거:건설교통부 고시 제95-36호(95. 2.4)
1. 보증금 예치와 지급 절차
(1) 보증금 예치
①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상의 보증금 예치.
② 금융기관 예치증서(통장 등)를 사업자 명의로 발행.
③ 사업자가 예치증서를 소속협회에 제출.
④ 협회는 사업자에게 보증금 보관증명서 발급.
⑤ 사업자는 보증금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.
⑵ 보증금 지급
① 위탁자는 손해배상합의서,화해조서,판결문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지급 사유확인
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.
② 허가관청은 위탁자의 동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동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.
③ 위탁자는 협회에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지급 신청.
(지급신청시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지급사유발생확인서 제출)
④ 협회는 위탁자의 동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사업자에게 5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통장등에 예치증서의
사용인감을 지참하여 협회를 방문하거나 사용인감을 날인한 지급청구서 제출 요청.
⑤ 사업자는 협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협회방문.
⑥ 협회가 금융기관에 피해보상해당금액 청구.
⑦ 금융기관은 협회(대리인)에게 사업자의 예치금중 해당금액을 지급.
⑧ 협회가 피해보상 청구금액을 인출한 즉시 위탁자에게 지급. (인출한 때부터 24시간 이내)
출처 :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<이사화물 안내편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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